법령 민사소송법 제5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1. 25.자 2021마6466 결정
  [대위에의한담보취소][미간행]
   대위에의한담보취소
  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다250087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22상,17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8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20. 선고 2017나87618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다29971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15하,1475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5. 대법원 2015. 4. 28. 자 2015카담9 결정
  [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][미간행]
  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1. 13. 자 2010마1367 결정
  [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][공2011상,545]
   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   민사소송법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4. 7. 자 2010부1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미간행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

2005년

8. 서울중앙지법 2005. 4. 14. 선고 2004가합8447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078]
   손해배상
  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업법

1979년

9. 대법원 1979. 9. 14. 자 79마253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9.12.1.(621),1225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경매법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10. 대법원 1967. 10. 13. 자 67마75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민,21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